법령 민사집행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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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한마루 1 민 1 선진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치도 1 재항고인 1 어용선 1 이영석 1 안영도 1 손지열 1 김경태 1 김세연 1 김용상 1 김윤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2. 16. 자 2019마6102 결정
  [배당이의][공2021상,595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7. 23.자 2018라1099 결정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다18753 판결
  [집행판결][공2019상,116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중재법

5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다263635, 26364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어음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어음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8423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

2011년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9. 30. 선고 2011나7286 판결
  [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][미간행]
  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9, 2007. 10. 25.
  민사집행법 제21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집행법제21조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